가수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철회…한국행 가능성 열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7)의 한국행 가능성이 열렸다. 이전에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그러나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1심이 판결을 뒤집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을 통해 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유승준의 입국 문제

유승준은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다가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2002년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려고 했다. 그러나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0년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에 대해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유승준의 항소와 입국 문제 해결

1심에서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고,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항소심을 앞두고 자신의 입국 문제를 언급한 방송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하며 입국이 금지된 사람에게 그냥 입국하면 된다는 논리를 방송에서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껄이는 게 언론의 수준이라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2심에서 판결이 유승준 측에 유리하게 끝나면서 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네티즌의 반응

이번 판결을 기반으로 네티즌들은 유승준의 입국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일부 네티즌은 유승준의 입국을 환영하는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큰 호응을 보이지 않았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에 대한 냉랭한 반응은 그가 병역 의무 회피를 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 판결을 통해 유승준은 한국 입국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그의 입국 문제와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번 판결로 끝난 것이 아니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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